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107 - 130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논문에서 우리는 국제화라는 경제적 변화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변화가 정부의 재정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려 했다. 이를 위해, 논문은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화의 영향력에 관해 이루어졌던 논쟁 검토를 통해 기존논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 즉 국내 사회세력의 정치, 경제적 이해가 선거를 통해 결집되어 의회로 전환되는 정치적 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라는 변수의 중요성을 도출해내어 이 선거제도 변수와 국제화에 관한 기존 논쟁에서 강조하는 국제와 변수를 중심으로 크게 두개, 즉 독립효과모델과 상호작용효과모델의 연구가설을 구성했다. 이 연구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논문은 기존연구들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치적으로는 제3의 물결시기에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한 신생민주주의국가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이 시기에 자국의 상품 및 자본시장을 개방한 개발도상국가를 분석사례로 채택했다. 이들 분석사례를 가지고 이루어진 패널분석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첫째, 선거제도(와 같은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제화 변수가 효율성가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축소시키는 경향을 지니지만, 정부재정지출에 대한 선거제도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면 국제화 변수는 영향력을 상실했다. 둘째, 선거제도와 국제화 변수가 정부재정지출에 미치는 독립효과 중 선거제도 변수의 독립효과 만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이었다. 셋째, 재정지출에 대한 국제화와 선거제도 변수의 상호작용효과, 자세히 말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재정지출에 대한 국제화 변수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받지 못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김왕식 / 2004 / 1인 2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 한국선거학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2. [단행본] - 박은홍 / 1999 / 타이의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In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 서울대학교 출판부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욱 / 2004 / 제17대 총선에서 2표 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 분석 / 한국정치연구 13 (2) : 39 ~ 86
4. [단행본] - 유현석 / 1999 / 대량실업시대의 노동정책: 노동복지와 노사정 대타협을 중심으로, In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 서울대학교 출판부
5. [학술대회논문] - 이현우 / 2004 / 정당투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2. [단행본] - 박은홍 / 1999 / 타이의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In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 서울대학교 출판부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욱 / 2004 / 제17대 총선에서 2표 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 분석 / 한국정치연구 13 (2) : 39 ~ 86
4. [단행본] - 유현석 / 1999 / 대량실업시대의 노동정책: 노동복지와 노사정 대타협을 중심으로, In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 서울대학교 출판부
5. [학술대회논문] - 이현우 / 2004 / 정당투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40-00077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