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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77 - 1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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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은 경제학이나 금융공학에서 주장하는 변수들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어떻게 조직되고 작동되는가'에 달려 있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권력의 문제를 정치학으로 끌여들여 '왜 각국 금융산업 발전의 수준이 상이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은행부문으로 대표되는 금융산업의 발전에 일국의 제도적 조건들이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서베이 데이터를 희귀분석 하였다. 본 연구가 확인한 경험적 결과와 기여는, 첫째 기존 이론들 간의 논쟁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 둘째 혼합금융레짐에 참여하는 국가기구들 간의 군력배분 비율이 은행부문의 발전에 미치는 불균등 효과를 밝혔다는 점, 셋째 금융감독권력이 부문·기능별로 분화·전문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독립적 권력을 얼마나 갖는가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즉 권력의 분화와 전문화를 대표하는 변수(multisup)는 금융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지만, 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국가기구들이 갖는 권력의 양적 수준을 측정했던 다수의 변수들(cbsup, singlefinsup, supwr, finsupwrg, courtpwrg, insurpwrg)은 금융발전에 의미 있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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