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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0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61 - 3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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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행정부 이후 러시아 연방관계에서 집권력은 계속 증대되어왔다. 메드베드프 행정부 하에서도 집권력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멀지 않은 장래에 러시아 연방관계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러시아에서 진행된 일련의 급변을 예측하는데 실패했으며, 이는 장기적 변화보다는 단기적인 분석에 보다 많은 노력이 투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방정부가 그동안 많은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연방정책 목표를 도출해보고자 보다 긴 관점에서 연방관계 변화를 분석해보았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분리ㆍ독립 초기부터 연방관계를 통합의 기재로 이해해왔으며, 연방주체간의 평등과 연방주체 수의 감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메드베데프 체제 하의 연방관계 변화는 연방구조와 연방관계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10년 1월 북코카서스 연방구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거대지역(mega-region)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연방과정의 측면에서도 국가두마는 연방주체들의 '대통령' 호칭사용을 금지하고, 연방주체의 정치지도부의 임명을 통한 교체, 그리고 인구조사과정에서의 명목민족 비율 감축 노력 등 다양한 집권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연방정부의 집권화정책의 결과가 누적되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질적 전환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러시아 연방관계 #연방주체 #federal subjects #메드베데프 #centripetal forces #연방구조 #Medvedev #집권력 #federal relations in Russia #feder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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