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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0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17 - 3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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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토야마는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다시 한 번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논의에 불을 지핀 정치지도자였다. 하지만 그의 구상은 논의의 재 진전에 미친 기여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첫째, 그의 구상은 종래의 자민당 구상처럼 패권경쟁과 같은 정치적 리얼리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둘째, 그의 구상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이중성을 드러내었다. 셋째, 그는 동아시아인이 아닌 일본인의 자각으로 지역공동체를 준비하였다. 그는 일본의 이익 추구에 앞서 동아시아 전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그의 구상은 일종의 제안 그 자체에 불과하였으며, 구체적 대안과 실천방안이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자민당 구상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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