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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43 - 1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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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형과 미국형의 서로 다른 선거관리체제를 낳게 만든 정당정치의 구조와 선거운동의 성격상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물론 공영선거운동(CMC)와 같은 미국 선거공영제의 제도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정당정치구조에 적합한 선거관리체제의 변화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CMC를 중심으로 한 미국 선거공영제의 현황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1) 비용공영제 위주의 선거관리로 선거활동의 자유 보장, 2) 소수정당을 배려한 국가보조금 지급방법의 개선, 3)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규제 완화, 4) 기탁금 반환기준의 하향조정을 통한 진입장벽 축소, 5) 일괄공제제도(Check-Off System)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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