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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제1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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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개화사상과 위정척사사상의 대립은 거의 항상 철학적이고 윤리적 차원의 이념논쟁으로 인식돼 오고 있다. 유학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자기완결적인 체계로 조직된 조선의 국내질서와 국제관계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상 간의 논쟁이 전개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식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이념은 보다 현실적인 경제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통상문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중차대한 이슈였다. 그리고 두 사상의 주요 이론가들은 나름대로 일관성있는 통상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사상을 통상이념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개화파의 통상이념은 자유주의와 매우 흡사한 반면에 위정척사파의 통상이념은 종속이론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통상이 경제발전 및 국민후생, 사회적 분배, 문화와 정치, 그리고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두 사상은 거의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개화파는 통상이 조선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기여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통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신분제를 철폐하고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정치ㆍ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정척사파는 개국과 통상이 조선경제를 궁핍하게 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릴 것이며, 민족문화를 붕괴시키고 국권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상을 금지하고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여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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