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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9
- 수록면
- 281 - 30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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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헌법 하에서 통치대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군림하던 천황은, 일본의 패망이후 정치적 실권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이른바 상징천황제의 형태로 존속되게 된다. 즉, 천황은 일본 보수 세력의 정신적 지주로 군림하던 독립된 정치적 주체의 지위에서 보수정치가 이용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하나의 지위로 전락한 것이다. 하지만, 비록 정치적 실권이 없는 상징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천황제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의 유용성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보수 지배층은 천황을 통치에 이용하려고 시도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서 전후 일본 보수정치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천황이용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보수지배층에 의한 천황이용 방식의 변화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세력간의 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징천황의 정치적 위상도 가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우선, 상징천황제가 성립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 후, 보수지배층의 천황에 대한 인식 또는 천황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굴절 점을 중심으로, 전후 국가형성기(1952-60년), 전후정치기(1960-80년), 대국화 추진기(1980-89년), 신국가주의 대두기(1989년 이후)의 4단계로 시기를 나누어, 각 시기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본정치에서 신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과 상징천황의 관계 및 상징천황의 현재의 정치적 위상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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