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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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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지역은 그 동안 역내국가들간 통상관계의 증진 등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에 상응하는 지역협력을 제도화시키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동북아를 대상으로 한 지역협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동북아 안보레짐의 가능한 유형은 집단무력레짐과 협력안보레짐 중 평화적ㆍ협력적 조처에 기초한 협력안보레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군비통제레짐, 비확산레짐, 검증레짐 및 위기관리레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비스의 기준에 따른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가능성을 언급하면, 동북아 안보레짐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노력과 향후 부정적으로 발전될는지 모르는 중국과 일본간의 대결구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 개발이 강대국의 외교적 노력에 의해 종식된다면 이는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과 일본의 대결ㆍ경쟁구도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 의해 완화된다면 그 레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화와 더불어 전세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지역블록화 움직임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그 가능한 대안으로 자유무역지대 설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ㆍ중ㆍ일 FTA 추진 가능성을 살펴보면, 그 긍정적 요인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를 들 수 있으며, 부정적 요인으로 한(선발개도국)·중(후발개도국)·일(선진국) 3국간의 경제발전 단계의 격차와 체제의 상이성 및 한·중·일 3국간의 역사적 갈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진정한 동북아 레짐 형성을 위해,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양대 강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을 연결함으로써 동북아 협력안보레짐 구축 및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설정에 중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이 안보 및 경제적으로 중국ㆍ일본과 비견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호 경쟁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국ㆍ일본이 독자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레짐 #동북아 공동체 #동북아 안보레짐 #Economic Regime #Northeast Asian Community #Securit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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