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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71 - 8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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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정치사상에서의 개인과 국가, 그리고 이 쌍방을 연결하는 중간매개체로서의 중간지배계층[臣]의 각각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그 작용 등을 주체의 입장에서 유가정치사상의 오늘날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유가정치사상의 주체의 문제를 크게 피지배층을 대표하는 인(人), 국가를 상징하는 군주, 그리고 군주를 도와 지배이념을 성취하고 정치이상을 창조하는 주력이 되는 사(士)의 계층의 삼자로 나누어 각각의 이에 관한 공자(孔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적인 타입을 고찰하고, 나아가 이 삼자의 관계를 정립해 보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다시 말하면 유가정치사상의 개념과 그것의 개인과 국가-사회에서의 의미를 재검토해 보고 나아가서 개인-사회를 유가의 정치이상에서 연결해 주는 고리로 사(士)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가의 이상 정치 세계에서의 세 주체-인(人) 혹은 민(民), 군주 혹은 성왕, 그리고 사(士) 혹은 신(臣)에 있어서의 개념과 그 기능 및 역할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 관계 등을 살펴보면 인간의 도리는 부모에게 대한 효도를 다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논리에서 공자의 유가정치사상의 주체관은 비롯된다. 효도는 인간의 기본 생존 조건이며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체득하여 완전한 인간형과 인격체를 소유한 주체가 바로 성인이며 성인이 자신의 인심(仁心)이 통치의 목적으로 기능화한 덕성(德性)을 가지고 이를 천하태평의 이상을 위해 백성을 위하고 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무위”정치를 시혜한다. 그러므로 복잡한 민생과 복지 등의 실제 정책 차원에서는 공자의 이상에 의해 세심하게 인심(仁心)을 기반으로 배양된 군주인 사(士)의 계층에 의해 행정적이고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 사(士)가 중요하게 유가 정치이상세계에 개입하게 되는 필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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