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윤민종; 정은진; 정건희; 이선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윤민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은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 달그락) 이선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82 (28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확대·정착할 수 있는 정책방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운영 내용 및 추진과정을 파악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욕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발전 방안과 함께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기준 청소년 참여예산제도는 전국 15개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 참여예산학교에서는 지자체 예산 관련 및 참여와 관련된 기본 교육을 비롯해 정책 발굴 및 제안, 지역사회 조사, 청소년 의견 수렴, 해당 부서와의 사업 적절성 논의 등 청소년의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약 6,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 인지 여부 및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약 3%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다수의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셋째, 청소년 참여예산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청소년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 체계 확보 여부에 따라 제도의 운영 성과(청소년 정책 제안 반영 건 수 및 예산 반영 규모)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1)청소년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활성화 방안, 2)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 방안, 3)평가제도 구축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이들 3개 영역(도입, 운영, 평가)에 해당하는 총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actual situation of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 Korea and to develop a plan for expanding the policy participation channels for adolescen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tents and process of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mplemented by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hereafter referred to as "local governments") an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bout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I proposed specific plans for the project in addition to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lan required for the settlement and expansion of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Specific findings are suggested below.
First, in 2016,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implemented through a program called "Youth participation budget school" in 15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chools provide basic education related to municipal budget and participation, policy discovery and proposal, community survey, youth opinion gathering, discussion of business relevance with the department.
Second, about 6,000 adolesc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were surveyed about their participation in the youth participation program an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About 3% of the adolescents knew about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willingness of young people to participate, it was found that less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ould participate if they introduced this system. Many youths cited "lack of time due to study" as the main reason for not participating.
Third, in order for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to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its intentions, it is required that the leg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budget securing to guarantee the youth budgeting right, and establish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are requi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he number of cases of the youth policy proposal and the size of the budget reflectance) differ according to whether th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is secu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policies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2)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operating system, 3) establishment of evaluation system of the project.

#참여예산제 #청소년 정책 참여 #청소년 참여예산제 발전 방안

[표지]
[발간사]
[국문초록]
[연구요약]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Ⅱ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개념
2. 청소년 참여의 기본 개념과 한국사회 청소년 참여의 진전
3.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제도적 배경
4. 소결
[제Ⅲ장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1.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2. 청소년 참여예산제 추진 체계
3. 청소년 참여예산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
4. 청소년 참여예산제 유형별 분류
5. 소결
[제Ⅳ장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례 연구]
1. 해외사례
2. 해외 사례 요약 및 정리
3. 국내 사례
4. 국내 사례 요약 및 정리
[제Ⅴ장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대한 청소년 인식]
1. 분석의 틀
2. 청소년 참여예산제 인지 여부 및 참여 방식
3. 청소년 참여예산제 경험 여부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식 차이
4.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구 예산 필요성
5. 예산편성에 대한 청소년 관심 수준
6.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구 예산에 대한 관심 정도
7. 청소년 참여예산제 심화 분석 결과
8. 청소년 참여예산제 제도적 특성에 따른 효과성 검증
9. 소결
[제Ⅵ장 청소년 참여예산제 참여자 대상 FGI 결과 분석]
1. FGI 배경 및 목적
2. FGI 방법
3. FGI 결과
4. 요약 및 소결
[제Ⅶ장 청소년 참여예산제 정책 욕구 분석]
1. 정책 욕구 분석 배경 및 목적
2. 정책 욕구 분석 방법
3. 학생들 대상 정책 욕구 분석 결과
4. 전문가 대상 정책 욕구 분석 결과
5. 요약 및 소결
[제Ⅷ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정책 제언
2.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
3. 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4.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민종

소속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4 이용수 1,651

정은진

소속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4 이용수 5,327

정건희

소속기관 청소년자치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1%

논문수 4 이용수 7,242

이선영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10%

논문수 5 이용수 8,92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서울시 청소년참여 실태와 청소년참여 활성화 추진전략

이혜숙 , 이영주 정책리포트 2019 .02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김성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0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 .07

뉴미디어와 정치 : 정보시대의 정치적 참여와 행동

이인희 저널리즘 비평 1995 .01

청소년활동의 사회적지지가 참여빈도, 참여태도 및 성취기대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 학교급별 다집단 분석

손수경 한국청소년연구 202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34-00231901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