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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2
- 수록면
- 1 - 96 (9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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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간 정보 공유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다양한 선택권 제공을 전제로 하는 소비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관련이 있다. 온라인 소비자 리뷰가 유익한 소비자 정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이나 음해성 정도를 걸러내는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소비자 리뷰 유형 및 특성 파악, (2) 국내외 자율규제 현황 검토, (3) 국내외 관련 법·제도 검토, (4) 대표적 분쟁사례 및 소비자 이슈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권익 제고 관점에서 제도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온라인 신뢰도 제고를 위한 ‘소비자 리뷰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였다. 기본 방향은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규정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최소한의 작성 제한 규정(명백한 욕설, 유해성 등)과 부적절한 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있어, 현재 의원발의(’16.8.9)된 제44조의3 ‘차단해제요청 거부’ 추가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판단범위 확대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기에 삭제가 필요하다. 그 외, 사업자의 임시조치 필요성 소명을 위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제안하였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호 사업자 금지 행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의한 지속적인 시장 경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나 전문 리뷰사이트를 대상으로 관리 원칙, 작성·관리 기준, 평점 순서, 부정적 리뷰에 대한 대응 방침, 관련 법률 및 조치 등 기업의 법적 책무와 도덕적 의무 등을 포함한 ‘온라인 소비자 리뷰 관리지침서(가칭)’ 등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로, 미 ‘Consumer Review Fairness Act’와 같은 개별 법제 제정, 개인 BJ가 생산하는 리뷰성 영상, 댓글 등에 대한 규제 관련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소비자 리뷰 유형 및 특성 파악, (2) 국내외 자율규제 현황 검토, (3) 국내외 관련 법·제도 검토, (4) 대표적 분쟁사례 및 소비자 이슈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권익 제고 관점에서 제도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온라인 신뢰도 제고를 위한 ‘소비자 리뷰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였다. 기본 방향은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규정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최소한의 작성 제한 규정(명백한 욕설, 유해성 등)과 부적절한 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있어, 현재 의원발의(’16.8.9)된 제44조의3 ‘차단해제요청 거부’ 추가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판단범위 확대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기에 삭제가 필요하다. 그 외, 사업자의 임시조치 필요성 소명을 위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제안하였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호 사업자 금지 행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의한 지속적인 시장 경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나 전문 리뷰사이트를 대상으로 관리 원칙, 작성·관리 기준, 평점 순서, 부정적 리뷰에 대한 대응 방침, 관련 법률 및 조치 등 기업의 법적 책무와 도덕적 의무 등을 포함한 ‘온라인 소비자 리뷰 관리지침서(가칭)’ 등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로, 미 ‘Consumer Review Fairness Act’와 같은 개별 법제 제정, 개인 BJ가 생산하는 리뷰성 영상, 댓글 등에 대한 규제 관련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온라인 소비자 리뷰와 자율규제]
제1절 온라인 소비자 리뷰 개념 및 유형
제2절 인터넷 자율규제
[제3장 국내외 법·제도]
제1절 국내
제2절 국외
제3절 기타
[제4장 대표적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이슈]
제1절 온라인 소비자 리뷰 관련 대표 분쟁 사례
제2절 소비자 관점에서 본 이슈
[제5장 온라인 소비자 리뷰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1절 제도 개선방안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추진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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