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 1995년 미국 독점금지법의 국제적 사업활동에 대한 적용지침(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을 중심으로 :1995년 미국 독점금지법의 국제적 사업활동에 대한 적용지침(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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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尹世利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3호

발행연도: 1995.6

수록면: 94 - 11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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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域外適用, 무엇이 문제인가?
Ⅱ.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이론
Ⅲ. 미국 독점금지법의 국제적 사업활동에 대한 적용지침(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
Ⅳ. 1995년 지침의 문제점
Ⅴ.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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