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體制下의 法務對策

張孝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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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孝相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호

발행연도: 1996.10

수록면: 133 - 1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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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시되어야할 綜合法務對策
Ⅱ. 공세적一方主義에 대한 對策
Ⅲ. EU의 對外通商法規의 制定 추이
Ⅳ. WTO협정 관련 對策
Ⅴ. 國內的透明性 보장의 制度化
Ⅵ. WTO협정상의 紛爭解決 메카니즘의 활용
Ⅶ. 환경라운드에서의 立法的大應
Ⅷ.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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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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