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關稅評價協約」관련 事例 分析

申有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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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申有均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25호

발행연도: 1999.2

수록면: 161 - 1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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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言
Ⅱ. 國際去來上複數의 實際去來價格이 存在하는 경우의 관세평가
Ⅲ. 獨占輸入權의 代價로 一定額을 定期的으로 輸出者에게 支給하는 경우의 關稅評價
Ⅳ. 쿼터를 購入하여 수출한 경우 쿼터購入費用에 대한 關稅評價
Ⅴ. 瑕疵있는 물품이 정상품과 混在되어 수입된 경우 당사자간에 의도된 輸出入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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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균

소속기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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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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