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과 競爭法·政策의 만남

張勝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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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勝和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25호

발행연도: 1999.2

수록면: 8 - 3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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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입말
Ⅱ. 무역과 경쟁정책의 만남
Ⅲ. 반덤핑조치와 경쟁정책
Ⅳ.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과 시장개방
Ⅴ. 통상법 301조 경쟁관련규정
Ⅵ. WTO 분쟁해결절차와 경쟁이슈-사적무역장벽
Ⅶ.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
Ⅷ. 수직적거래제한과 시장접근규범
Ⅸ.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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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06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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