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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안소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42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 - 24 (24page)
DOI
10.15617/psc.2017.0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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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스페인 지방정부 ODA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의 ODA 공여 목적은 중앙정부의 ODA 공여 목적과 다른 점도 있고, 유사한 점도 있다.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목적 중 안보, 정치적 관계, 전 식민지 국가와의 연대, 민주주의 제도의 확산 등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에 지방정부가 ODA 공여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인 경제적 이익과 국내정치적 이익 등은 중앙정부의 목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지방정부가 ODA 공여를 통하여 네 가지의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목적들은 ‘정책의 확산과 개발’, ‘경제적 이익’, ‘이미지와 평판’,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다.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각각의 목적에 관하여 네 가지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수립된 가설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통계분석의 결과 스페인 지방정부는 ‘정책의 확산과 개발’, ‘경제적 이익’,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ODA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페인 지방정부가 OECD 개발원조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의 ODA를 공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들의 지방정부들도 스페인 사례를 따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 #지방정부 #스페인 #공여 목적 #통계분석 #ODA #local governments #Spain #ODA goals #statistical analyses

목차

국문 초록
Ⅰ. 머리말
Ⅱ. 지방정부 ODA 공여에 관한 기존 연구와 가설 수립
Ⅲ. 경험적 분석과 설명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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