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중재판정의 실효성에 관한 소고

김도경

ICSID중재판정의 실효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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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Settlement by ICSID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경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6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51 - 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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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중재판정의 실효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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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협약에 따른 ICSID의 중재는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에 있어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구제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중재판정례도 이미 많이 축척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ICSID의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된 적은 없지만, 최근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ICSID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일부 언론과 외교통상부의 견해대립이 있었다. 이와 같이 ICSID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본안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과연 특정한 사건이 ICSID중재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약 대상이 되어 유리한 중재판정을 받는다면 그러한 중재판정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특정한 사건이 ICSID중재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중 워싱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ICSID중재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검토하고, 사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ICSID중재판정이 과연 실효적인 투자자 국가 간의 분쟁해결 수단인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첫째, 뉴욕협약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워싱턴협약을 통한 분쟁해결이 뉴욕협약에 대하여 어떠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을 먼저 검토하였다. 둘째, 워싱턴협약의 중재판정 집행은 해당 집행을 관할하는 국가의 판결의 집행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론과 사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ICSID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집행법상 쟁점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ICSID중재판정을 피제소국이나 제3국에 소재한 피제소국의 재산에 유효적절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가면제이론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최종 검토하였다.

It has been known that the arbitration by ICSID is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in the area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Further there has been many ICSID arbitration awards by far. No award has been rendered to Korea by ICSID until now; provided, that, a recent argument betwee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a media with respect to the subway 9 whether it could be subject to ICSID arbitration. The practitioners mostly concern that whether the dispute could be subject to ICSID arbitration; the effectiveness of ICSID arbitration award's enforcement. In those respects, this article firstly researched the “investment” concept un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which is subject to ICSID arbitration; reviewed various opinions about the “investment” concept; and thereafter opine the “investment” based on above research and review. Secondly, with respect to the effectiveness of ICSID arbitration, this article reviewed and provided opinions as followings: the first, researched and reviewed whether ICSID arbitration award under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s better than arbitration award which is subject to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secondly, reviewed and provided opinion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4 (3) of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e., Execution of the award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concerning the execution of judgments in force in the State in whose territories such execution is sought); thirdly, reviewed and provided opinions regarding the execution of ICSID arbitration awards in Korea; lastly, reviewed whether ICSID arbiration award can be effectively executed in the dependent State or the dependent State's assets located in the other States with the issue of sovereign immunity.

#워싱턴협약 #투자자-국가 분쟁 #국가면제 #Dispute Resoltion #Investor-State dispute #sovereign immunity #arbitration #강제집행 #국제중재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enforcement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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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 2011 / 국제법론(16판) / 삼영사

법원행정처 / 2003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집행총론-

변필건 / 2010 / 한국의 투자 협정 해설서 / 법무부 국제법무과

목영준 / 2001 / 상사중재법론, 중판 / 박영사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협상총괄과 / 2010 /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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