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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Maeng-Joo Lee (Kangnam University) Boon-Yeon Kim (National Assembly)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JKIIT, Vol.15, No.2)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69 - 181 (13page)
DOI
10.14801/jkiit.2017.15.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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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텔레비전 전파 유휴대역(화이트 스패이스)에 대한 규제정책 현황을 비교하는 것이다.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규제 정책을 기술적 측면과 비즈니즈 측면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배경을 소개하고, 3개국에서 진행되는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기술과 비즈니스 규제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기술한다.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한 네트워크와 그 단말 장치를 규제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기술적 표준과 요구사항, 그리고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 규제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스페이스 기술과 비즈니스 규제를 형성함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spectrum sharing #TV White Spaces (TVWS) #spectrum management #regulation policy

목차

Abstract
요약
I. Introduction
II. TVWS Background
III. TVWS Regulation: the U.S., the U.K., and S. Korea
IV. Discussion
V.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KCC, Basic Plan for Using TVWS, Dec. 2011. C. Gomez, TV White Spaces; Managing Spaces or Better Managing Inefficiencies?, https://www.itu.int. [Accessed: Dec. 26, 2016] T. Baykas, Overview of TV White Spaces: Current Regulations, Standards and Coexistence between Secondary Users,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rsonal, Indoor and Mobile Radio Communications Workshops, Sep. 2010. FCC Spectrum Policy Task Force,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OC-228542A1.pdf. [Acessed: Dec. 17, 2016] FCC, Notice of Inquiry, FCC 02-38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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