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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247 (2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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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21세기를 향한 지방분권의 방향]
제1절 지방분권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제2절 분권의 필요성과 유형
제3절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구축
[제2장 우리나라 자치재정의 실태와 한계]
제1절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제2절 지방재정의 세출구조
제3절 세입측면의 재정위기 요인
제4절 세출측면의 재정위기 요인
제5절 재정운용측면의 재정위기 요인 : 민간위탁의 비대화
[제3장 우리나라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
제1절 지방재정위기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재정제도에 의한 지방재정 위기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의한 재정위기
[제4장 외국의 지방재정 위기대응 정책]
제1절 미국의 재정위기 사례 및 대응방안
제2절 유럽의 재정위기 사례 및 대응방안
제3절 일본의 재정위기 사례 및 대응방안
[제5장 재정분권의 확립과 재정운용 효율화 전략]
제1절 재정분권의 방향
제2절 세입확대와 세원의 다원화
제3절 세출 구조조정
제4절 재정사업의 평가와 관리
제5절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민간위탁의 효율화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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