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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현 (충남대학교) 박재정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21 (19page)
DOI
10.16881/jss.2017.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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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주의적 선거정치와 국고보조금 자원배분의 정치성에 대해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지역주의적 선거정치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전형적인 캐스팅 보트지역으로 꼽히는 충청지역 선거정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의 전국적 차원의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지지도와 자원배분간 비선형 가설(U자형 모델)을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해 충청지역으로 특정하고 총선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충청지역의 선거정치는 충청지역 기반정당을 중심으로 제15대, 제16대, 제17대 총선에서 1차 부침(浮沈)과 제18대, 제19대, 제20대에서 2차 부침 패턴을 보였다. 둘째, 충청지역 선거정치의 특징(유연성, 안정성 결여, 약한 응집력, 지역 이익과 관련된 특정 이슈 또는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인물의 등장에 따른 가변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총선에서도 집권여당 또는 충청지역 기반 정당에 지지와 교부금 배분이 비선형적이라는 U자형 모델의 가설이 증명되었다.
#선거정치 #국고보조금 배분 #지역주의 #U자형 모델 #Electoral Politics #National Subsidy Distribution #Regionalism #U-shape Model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지역주의적 선거정치와 자원배분의 정치성
3. 지역주의 선거정치와 특별교부금 배분의 권역별 특징
4. 국고보조금의 지역 간 배분에 대한 실증분석
5.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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