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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에너지학회 에너지공학 에너지 공학 제25권 제4호 (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0 - 123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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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자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 변화와 국내 의무할당제도를 실용주의 산업정책 제도설계 구성요소인 정치적 리더십, 정책조정과 협의 기구, 책임성 및 투명성 있는 정책의 집행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용주의 산업정책 기본 개념을 근거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 #의무할당제도 #산업정책 #Renewable Energy #FIT #RPS #Industrial Polic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및 보급 현황
4. 국내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문제점
5.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시사점
6.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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