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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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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덕룡 이동은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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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화가 야기하게 될 금융구조 및 거시경제적 변화를 예측해보고 그에 대응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금융구조 및 거시경제적 변화에 대한 예측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도 향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도 부합됨. ■ UN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게 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게 됨.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여서 경제사회적 변화도 급속히 진행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환경과 금융구조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고령화의 영향에 대하여 수행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고령화는 거시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동력의 공급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그 원인임. - 노동력 감소에 따른 성장률 저하, 인구감소에 따른 물가 하락, 생애주기설에 근거한 저축 감소와 투자저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고령화의 심화는 거시경제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변화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행태 변화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구조변화를 초래하게 됨. -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등은 금융시장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변화를 야기하여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예상되는 구체적인 변화를 연구하여 경제주체들의 사전적 대응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 거시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 그리고 금융시장의 구조변화는 경제성장 및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환경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의 필요가 제기됨. - 고령화의 진전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의 발생, 소비 및 투자수요 감소 등의 변화가 야기되면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나 생활, 그리고 기존의 정책수단이나 정책방향의 효과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과 이의 수행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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