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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희 (건국대)
저널정보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14집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405 - 4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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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퍼슨은 로크의 사상에 무산자 배제 논리가 깃들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통치론』에서 로크의 자유주의가 과연 무산자 계급을 정치적 시민권에서 배제하는 논리를 가지는지 묻는다. 나는 맥퍼슨이 해석해 낸 무산자 배제 논리를 네 단계로 분석하고 각 단계가 서로 잘 연결되어 결국 무산자를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계급 국가를 이끌어내는 논리임을 보이는 데에 성공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2절에서는 로크의 『통치론』의 기본 발상을, 3절에서는 이에 대해 맥퍼슨이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에서 해석한 논리 구조를 개괄한다. 4절에서는 소유적 인간관의 측면에서 무산자 배제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나는 맥퍼슨이 무산자 배제를 이끌어내는 가정으로 지목한 소유적 인간관에 대한 그의 평가를 비판하고 그 대신 무산자 배제를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한 다른 가정을 제시한다. 5절에서는 재산불평등이 판결권에서도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맥퍼슨의 해석은 코헨의 반론에 의해 논박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6절에서는 무산자들이 합리적 존재로 인정받고 있지 않다는 맥퍼슨의 해석은 코헨의 또 다른 반론에 의해 논박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 코헨이 로크의 사상내에서 무산자의 정치적 평등을 확보할 논리를 찾은 것은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은, 맥퍼슨이 기대한 대로 로크의 자유주의에는 무산자에 대한 정치적 배제 논리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산자 배제 가능성을 거부할 논리도 없기에, 로크의 자유주의는 현실적 정황에 따라 계급국가도 용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로크 #자유주의 #맥퍼슨 #재산 #무산자 #Locke #Liberalism #MacPherson #Property #the Proletariat

목차

【요약문】
1. 서론
2. 『통치론』의 기본 발상
3. 맥퍼슨의 해석
4. 소유적 개인주의
5. 판결권의 불평등
6. 합리성의 불평등
7.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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