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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주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철학탐구 제44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85 - 211 (2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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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행 존엄사법, 일명 웰다잉법은 안락사 대상자의 임종기 시간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다운 죽음을 온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안락사 대상자의 동의 방식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규정함으로써 안락사 시행의 자의성과 임의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임종기로 제한되어 있는 존엄사법의 대상자의 시간 적용 범위는 더 확대되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안락사 대상자의 동의 방식은 더 엄격해야 한다.

목차

요약문
1. 존엄사법 또는 웰다잉법
2. 미학적 안락사와 존엄사
3. 웰다잉법과 죽음의 결정권
4. 의사 조력자살과 미성년자 안락사
5.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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