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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4.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 분석
5.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개선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제1절 약식절차 및 정식재판청구제도
제2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
제3절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및 문제점
[제3장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관련 통계 분석 : 관외출정을 중심으로]
제1절 2014년 4-6월 교정기관 출정 현황
제2절 교정기관 고정사건 관외출정 수용자의 특성
제3절 교정기관 관외출정 고정사건의 특성
제4절 고정사건 관외출정의 비용 분석
[제4장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관련 사례의 유형분석]
제1절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목적별 유형
제2절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청구 된 약식명령사건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 유형
제3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를 악용한 범법행위 유형
[제5장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개선방안에 대한 접근 태도
제2절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및 실무개선
제3절 송달제도 및 송달실무의 개선방안
제4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재판 관련 개선방안
제5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 후의 정식재판 관련 개선방안
제6절 기타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최영신
소속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금용명
소속기관 Korea Correctional Service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김현성
소속기관 Lawfirm Damso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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