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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41권
발행연도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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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26일 개최된 제18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국공산당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에서 향후 5년간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추진 방향을 제시함. - 「13.5 규획」에서는 신농촌건설정책을 ‘신형도시화’에 포함시켜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을 △ 신형도시화 △ 지역경제발전전략 두 편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지역발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함. ▣ 「13.5 규획」의 신형도시화 분야에서는 「12.5 규획」 의 도시화 발전 내용과 함께 조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 주택공급시스템 건전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8대 중대 공정을 추진함. - 도시유입 농촌인구의 도시민화 추진, 도시화 분포 및 형태 최적화, 도·농 협조발전 추진 등 기존 「12.5 규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심화 실시하고자 함. ▣ 「13.5 규획」 지역경제발전전략 분야에서는 「12.5 규획」 의 지역발전 총체적인 전략을 심화하여 실시하는 동시에 징진지 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 추진, 청색경제 공간 확대 등을 추진함. - 「12.5 규획」에서는 총체적 전략을 통해 특정 지역의 개발을 강조한 반면, 「13.5 규획」에서는 기존의 총체적 전략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조함. ▣ 향후 신형도시화는 ‘사람’, ‘토지’, ‘자본’ 등 영역의 개혁 방향, 지역경제발전전략은 지역간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지역 협조발전의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완비 여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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