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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45집
발행연도
1999.6
수록면
165 - 1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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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에 국가는 대부분 개인들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국가관념은 (1) 일차적으로 타자로부터 근본적으로 독립된 개별실체로서의 인간의 선천적 자유와 그 자연적 권리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2) 그러나 인간의 자연적 자유에 대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동시에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자유 역시 하나의 자연적 사실로서 만든다. 따라서 국가는 개별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정하는 제도로서 요청될 수밖에 없었다. (3) 결국 상호간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공정하게 실현하는 데서 성립하는 사회정의란 전체의 하나의 요소로 등장하는 개인이 전체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전체에 통합될 때 성취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플라톤은 국가의 목적을 그와 같이 개인의 권리의 소극적 제한이 아닌 개인의 최상의 자기실현의 적극적 보증에서 찾는다. 그는 일차적으로 (1)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자유를 획득할 수 없는, 오직 타자와의 공동체적 생활 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 비자족적 인간의 공동체적 본성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에게 개인은 선천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오직 자유를 향해 있는 존재이다. (2) 따라서 국가의 과제도 법을 통한 개인의 자유의 외면적 수호가 아니라 교육과 양육을 통한 자유의 능력의 내면적 완성에 있다. 플라톤의 국가는 자유와 경쟁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제도국가나 권력국가가 아니라 교육국가이자 합심과 협동의 필요를 가르치는 우정공동체이다. (3) 마찬가지로 국가정의도 만인의 평등의 공정한 실현에 있지 않고 능력 및 성향과 관련해 상호 부등한 개인들이 지배-피지배의 관계에 대한 자발적 동의 속에서 자기가 무능한 일들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상태는 결코 개인의지의 일반의지에의 통합을 통해 도달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은 오직 자신의 장점을 최상의 방식으로 추구함으로써 전체를 위해 최상의 기여를 한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은 최선의 인간과 최선의 시민이 일치하는 그런 최선의 국가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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