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비용 추산에 대한 연구 : 숭례문 주변에서의 집회시위행진 시 교통비용을 중심으로 :숭례문 주변에서의 집회시위행진 시 교통비용을 중심으로

정철우; 김학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철우 김학경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5권 제3호(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01 - 122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회시위에 따른 교통상 피해비용을 산출함으로써 집회 시위 주최 측에게 국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시위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교통량의 변화가 안정을 보이는 평일인 화, 목요일의 14:00-15:00에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비용을 추산하였다. 그 결과 집회 시위가 없을 경우 서비스 수준이 C였으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이 급격히 나빠졌으며, 3차로 차단 진행시 시간 당 최대 960만원 정도의피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집회 시위 주최 측과 경찰은 서로 합의를 통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research is basically geared toward measuring the economic costs of traffic congestions caused by public protest marches in Korea.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explicitly provides f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associate. In other words,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is a constitutional right in Korea, and hence, the Korean National Police should fully protect the freedom of public protests as well. Nevertheless, many opinion polls and studies show that when it comes to public protests, the most serious inconvenience of the general public is a traffic congestion, especially caused by occupation of roads by protesters. Therefore, there is a dilemma that the police should not only protect the freedom of public protests, but also minimize the people’s inconvenience- i.e. paralysed traffic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For accomplishing these two conflicting duties, the police need to negotiate with the protesters about the issues in question with the strategy of Negotiated Management Model in a proactive fashion. 29) In this context, the study specifically explores how protest marches influences urban traffic congestions, and further, how much the congestions impose economic costs within the Sungnyemun area in Seoul, where public protest and protest marches most frequently occurs and so, traffic is most seriously affected. Particularly, the research tries to financially gauge the traffic economic costs by employing a traffic flow simulation software program. The rationale for this research is that the protesters can justify their causes of protests by showing the general people that they clearly recognize their inconvenience with a view of traffic costs and so tries to take some diversion, when there is a high risk of serious traffic congestions. Finally, it is anticipated that the findings(measured traffic costs) can contributing to balancing the freedom of public protests against the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in Korea.

#교통경제비용 #교통류시뮬레이션 분석 #진화된 사회정체성 이론 #집회시위 #협의관리모델 #Economic Costs of Traffic #Negotiated Management Model. Evolved Social Identity Model #Public Protest #Traffic Flow Simulation Analysi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철우

소속기관 경찰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1 이용수 2,894

김학경

소속기관 성신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공학 > 컴퓨터학

논문수 24 이용수 6,30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범죄의 심각성 점수를 고려한 결과를 중심으로

조흥식 , 민원홍 , 김현민 한국사회정책 201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37630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