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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송파 세 모녀 여전히 지원하지 못해
사각지대 해소 목표 절반도 달성 못해 주거급여 예산 2,500억 원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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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체계 개편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승윤
,
김윤영
비판사회정책
2016
.05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과제
김윤영
,
허선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06
[토론회]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6
.09
[공동논평] 맞춤형 개별급여(송파 세 모녀 법)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확인되었다 : 신청자 중 수급자는 35만 명, 탈락자는 58만 명, 여전히 높은 장벽 확인해 2009년 수급자 수 157만 명, 2015년(개편 전) 132만 명, 2016년 167만 명, 넣었다 빼기가 사각지대 해소인가?_사각지대의 진짜 원인은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이다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6
.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빈곤층 의료보장
유원섭
월간 복지동향
201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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