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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충청북도는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있으며(전국 4위, 전체 배출량 대비 11.2%), 취급시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발암물질은 충청북도가 2011년 3,109톤(전국의 39.2%)을 배출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내분기계장애 추정물질도 경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18,030kg, 18.6%)을 배출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2007년과 대비하여 2011년 배출량이 109%가 증가하였으며, 이동량도 33.4% 증가함
- 충북 시·군의 배출량은 청원군이 2,802톤(47.7%)으로 가장 많으며, 이동량은 청주시가 15,878톤(55.4%)으로 가장 많음
○ 충북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전담인력이나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지난 1월 청주산단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청주권 지역 5개 배출업체의 자발적 감축 프로그램인 SMART협약 체결
- 청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학물질 사고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사고 발생시 인면피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첫째, 유해화학물질 관련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관리, 현행 제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례 개정, 평상시 화학물질을 전담하여 관리·감독하는 행정조직 구성, 중앙정부의 화학물질관리시스템(PRTR)을 활용하고 자발적 감축협약인 SMART 프로그램 확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GIS, GPS, CVO 등 활용) 구축
둘째,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인터넷, GIS, 휴대폰 등 활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에 민감 수목 및 곤충을 이용한 생태모니터링 실시
셋째, 사고 후 대응체계 개선 :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소방본부-화학물질전담팀) 사고 대응에 필요한 장비 확보, 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정보시스템 구축, 사고 후 전담 행정조직과 전문가 그룹으로 복구대책반을 구성하고 안전한 복구대책을 수립
○ 향후 연구과제로 유해화학물질 주변지역의 잠재위험도 평가방안, 광범위한 환경위해물질 관리방안, 생활주변 위해물질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안함
- 발암물질은 충청북도가 2011년 3,109톤(전국의 39.2%)을 배출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내분기계장애 추정물질도 경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18,030kg, 18.6%)을 배출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2007년과 대비하여 2011년 배출량이 109%가 증가하였으며, 이동량도 33.4% 증가함
- 충북 시·군의 배출량은 청원군이 2,802톤(47.7%)으로 가장 많으며, 이동량은 청주시가 15,878톤(55.4%)으로 가장 많음
○ 충북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전담인력이나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지난 1월 청주산단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청주권 지역 5개 배출업체의 자발적 감축 프로그램인 SMART협약 체결
- 청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학물질 사고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사고 발생시 인면피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첫째, 유해화학물질 관련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관리, 현행 제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례 개정, 평상시 화학물질을 전담하여 관리·감독하는 행정조직 구성, 중앙정부의 화학물질관리시스템(PRTR)을 활용하고 자발적 감축협약인 SMART 프로그램 확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GIS, GPS, CVO 등 활용) 구축
둘째,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인터넷, GIS, 휴대폰 등 활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에 민감 수목 및 곤충을 이용한 생태모니터링 실시
셋째, 사고 후 대응체계 개선 :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소방본부-화학물질전담팀) 사고 대응에 필요한 장비 확보, 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정보시스템 구축, 사고 후 전담 행정조직과 전문가 그룹으로 복구대책반을 구성하고 안전한 복구대책을 수립
○ 향후 연구과제로 유해화학물질 주변지역의 잠재위험도 평가방안, 광범위한 환경위해물질 관리방안, 생활주변 위해물질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안함
목차
요약
1.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
2. 충북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선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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