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1
- 수록면
- 1 - 17 (1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은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후보 검증 및 외부 감독 기능이 무력화된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음. 2007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2014년 9월까지 임원선임 안건과 관련하여 인사소위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는 80회 회의 중 2개 회의에서만 확인됨.
○ 경제개혁연대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시 최종적으로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지분을 보유한 정부 및 다른 공공기관(주주기관)들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
○ 정보공개청구 결과, 조사대상 16개 주주기관 중 피출자기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지침을 보유한 기관은 단 1곳이며, 그마저도 부실함. 또한,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원자격심사기준은 후보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16개 주주기관의 피출자기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원선임안건에서 주주기관들은 동일하게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후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 이는 사전에 내정된 후보가 다른 들러리 후보들과 함께 추천되고 주주총회의 형식적인 심의 · 의결을 거쳐 임원(후보)으로 선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추위와 공운위의 임원후보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들의 임원자격기준을 전문성을 중심으로 개선하며, ▷피출자기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기관들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공시하며 ▷공운위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운위 민간위원은 국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공언한 바 있는 “임원자격기준 소위 설치 및 객관적인 임원자격기준 마련”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정부는 시급히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경제개혁연대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시 최종적으로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지분을 보유한 정부 및 다른 공공기관(주주기관)들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
○ 정보공개청구 결과, 조사대상 16개 주주기관 중 피출자기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지침을 보유한 기관은 단 1곳이며, 그마저도 부실함. 또한,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원자격심사기준은 후보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16개 주주기관의 피출자기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원선임안건에서 주주기관들은 동일하게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후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 이는 사전에 내정된 후보가 다른 들러리 후보들과 함께 추천되고 주주총회의 형식적인 심의 · 의결을 거쳐 임원(후보)으로 선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추위와 공운위의 임원후보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들의 임원자격기준을 전문성을 중심으로 개선하며, ▷피출자기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기관들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공시하며 ▷공운위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운위 민간위원은 국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공언한 바 있는 “임원자격기준 소위 설치 및 객관적인 임원자격기준 마련”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정부는 시급히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임.
목차
[요약]
[1. 서론 : 공공기관의 임원선임 절차]
[2. 16개 주주기관들의 정보공개 현황]
[3.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지침 및 임원자격 검증기준 현황]
1) 의결권행사 지침 보유 현황
2) 임원자격검증기준 보유 현황
[4.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현황]
1) 주주총회 참석 현황
2) 임원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
[5. 결론 :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2-00114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