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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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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성 (연세대학교) 이중엽 (연세대학교) 박유진 (연세대학교) 김범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057 - 1,07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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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 방안
이보성 ,  이중엽 ,  박유진 외 1명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08 학술저널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 방안
이보성 ,  이중엽 ,  박유진 외 1명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016.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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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형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로부터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생활 보호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등이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될 것을 제안한다. 이와함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가장 큰 미신고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항공관련 법령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피촬영자의 무인항공기 인지 및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등의 기술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Unmanned Aerial Vehicle (UAV) #Small UAV #Privacy-right Infringement #Privacy Protection #Image Data Processing Equipmen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무인항공기 범위
Ⅲ. 관련 연구 및 정책
Ⅳ.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 관련 법령
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 방안 제안
Ⅵ.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Teal Group / 2014 / 2014 UAV Market Profile and Forecast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이 / 2014 /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9 (2) : 137 ~ 16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Ahn, J. / 2015 / Double-sidedness of Covering Cases with Drone / Kwanhun Journal 134 : 114 ~ 120 google schola [기타자료]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2016 / 2015Survey on Internet Issues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복 / 2013 / 국내 상업용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8 (1) : 3 ~ 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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