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知的)장애인의 장기제공에 관한 법적 문제 : 영국 인체조직법 및 의사결정능력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영국 인체조직법 및 의사결정능력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송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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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7 - 1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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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생체장기이식에 관한 법적 문제를 “지적장애인도 자기결정권을 가지는가”라는 권리의 유무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건강한 자의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자의 자기결정권은 ‘먼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이며, 안락사․존엄사, 유전자치료, 클론기술 등 사회윤리상 어디까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은 ‘이성적이며 자율적인 개인’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개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의 자기결정 문제는 “장애를 가진 자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리하여 영국의 의사결정능력법에서는 무엇이 본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 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법에 의하면 본인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단지 의학적 의미에서의 판단에 한정하지 않고, 본인의 종교, 문화, 타인과의 사회적 이익도 포함하여 결정한다.
지적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정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사고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을 일률적으로 자기결정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이 주위의 강요로부터 벗어나 가능한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결정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행 장기이식법 제11조 제3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지적장애인의 동의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영국의 의사결정 능력법은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적장애인의 생제장기제공 문제뿐만 아니라 임신중절, 피임수술, 연명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structure on the organ transplant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in terms of their own consent. Self-determinati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was examined as fundamental level whethe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exists or not. It should be understood as different level of problem between selfdetermination of the normal and the intellectually disabled person. The debate on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normal person should be focused on how much the self-determination on their bodies would be admitted, and it can be the issue how much the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 would be admitted as social ethics like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gene therapy, clone technology and so on. Howeve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should be regarded as the individual to be protected, not the reasonable and liberal individual, thus, the problem of self-determinati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is who and how to suppor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disabled person are also able to exercise their self-determination.
Sometimes, the intellectually disabled are not easy to deal with information, or to use and decide information, or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due to disability, but it can be a differentiation problem to the individual in case that the intellectually disabled are regarded as if they are uniformly lack of self-determination. It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to be guaranteed to have the opportunity of self-determination as an individual free from other people"s pressur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intellectual disabled like Artificial abortion, contraceptive operation, life prolonging treatment, and so on would occur with the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technology. I suppose this study would be the basic reference to secure their self-determination.

#영국 인체조직법 #영국 의사결정능력법 #설명후 동의의 원칙 #연명치료 #지적장애인 #자기결정권 #Human Tissue Act #Mental Capacity Act #Informed Consent #Life Prolonging Treatment #Intellectually Disabled Person #Right of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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