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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라 국내 기초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저하
-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2013)에 따르면 국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구조로 볼 때 국내 기초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어 2015년 이후에는 광역시와 도에서 지속가능위험지자체 발생 가능
- 지자체별 고령화 심화에 따른 미래 불안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지원, 생활의 활력 창출 등 맞춤형 대책 마련 확충 필요
○ 도시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농촌중심지체계 약화 심화
- 1990년대 말까지 대부분의 농촌중심지가 도시화·산업화 정책에서 소외되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산업기반의 붕괴로 인해 역할과 기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농촌지역 전체의 자족성과 정주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더욱이 농촌중심지 정주체계상 하위계층의 중심지 기능은 점차 쇠퇴하는 반면, 상위계층의 중심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상향 편중현상 발생
- 농촌중심지의 쇠퇴는 중심도시에서 배후마을로 이어지는 계층구조에서 중심지의 기능약화, 상업·서비스의 쇠퇴뿐만 아니라 고령화 된 배후농촌 주민들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됨으로써 중심기능 이용에 대한 교통비용 증가, 생활 불편, 심한 경우 원격지 농촌커뮤니티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 농촌지역 중심지체계 확립 방안
첫째, 중심지 위계에 따른 서비스 공급과 시설 배치를 위한 법제도 도입
- 농촌지역의 중심지위계에 따라 적합한 공공시설의 종류, 수(數), 규모, 입지장소, 서비스의 공간범위를 결정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해당 농촌중심지와 배후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함
둘째, 중심지활성화를 포함한 시·군 종합계획 수립
- 농촌지역 중심지체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중심지체계 구상 및 정비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고, 지역의 입지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농촌중심지 계층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해야 함
- 농촌중심지 위계별 기능이나 역할 분담을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함
셋째, 중심기능의 복합시설화 추진
- 농촌중심지에 입지하는 관련 공공서비스들은 상호 연계하거나 일정 장소에서 복합화 하여 공공서비스 거점을 형성하여 운영효율과 이용효율들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넷째, 광역적 서비스기능의 공동(상호)이용 방식 도입과 교통서비스 공급체계 정비
- 광역적 도시기능의 공동(상호)이용 방식을 도입할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성 향상, 활발한 역내 교류, 역외 인구유출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주민복지를 위한 교통공백 또는 불편지역 해소, 고령자 등의 외출 촉진, 공공시설 등의 이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등이 직접 주체가 되어 운행하는 일종의 저렴한 커뮤니티버스를 우리 농촌 실정에 맞게 도입되어야 함
다섯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 간 역할분담을 통한 중심기능의 공동(상호)이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자율 협약 또는 협정 체결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의 구상과 기획, 연관 업무 분야의 협력관계 구축,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추진 조직을 시·군 단위에서 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됨
여섯째,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심지체계 확립
- 군 지역에서 부심(副心)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면(面)과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면(面)을 구분하여 지역별 정책방향과 사업내용을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2013)에 따르면 국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구조로 볼 때 국내 기초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어 2015년 이후에는 광역시와 도에서 지속가능위험지자체 발생 가능
- 지자체별 고령화 심화에 따른 미래 불안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지원, 생활의 활력 창출 등 맞춤형 대책 마련 확충 필요
○ 도시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농촌중심지체계 약화 심화
- 1990년대 말까지 대부분의 농촌중심지가 도시화·산업화 정책에서 소외되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산업기반의 붕괴로 인해 역할과 기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농촌지역 전체의 자족성과 정주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더욱이 농촌중심지 정주체계상 하위계층의 중심지 기능은 점차 쇠퇴하는 반면, 상위계층의 중심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상향 편중현상 발생
- 농촌중심지의 쇠퇴는 중심도시에서 배후마을로 이어지는 계층구조에서 중심지의 기능약화, 상업·서비스의 쇠퇴뿐만 아니라 고령화 된 배후농촌 주민들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됨으로써 중심기능 이용에 대한 교통비용 증가, 생활 불편, 심한 경우 원격지 농촌커뮤니티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 농촌지역 중심지체계 확립 방안
첫째, 중심지 위계에 따른 서비스 공급과 시설 배치를 위한 법제도 도입
- 농촌지역의 중심지위계에 따라 적합한 공공시설의 종류, 수(數), 규모, 입지장소, 서비스의 공간범위를 결정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해당 농촌중심지와 배후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함
둘째, 중심지활성화를 포함한 시·군 종합계획 수립
- 농촌지역 중심지체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중심지체계 구상 및 정비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고, 지역의 입지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농촌중심지 계층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해야 함
- 농촌중심지 위계별 기능이나 역할 분담을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함
셋째, 중심기능의 복합시설화 추진
- 농촌중심지에 입지하는 관련 공공서비스들은 상호 연계하거나 일정 장소에서 복합화 하여 공공서비스 거점을 형성하여 운영효율과 이용효율들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넷째, 광역적 서비스기능의 공동(상호)이용 방식 도입과 교통서비스 공급체계 정비
- 광역적 도시기능의 공동(상호)이용 방식을 도입할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성 향상, 활발한 역내 교류, 역외 인구유출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주민복지를 위한 교통공백 또는 불편지역 해소, 고령자 등의 외출 촉진, 공공시설 등의 이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등이 직접 주체가 되어 운행하는 일종의 저렴한 커뮤니티버스를 우리 농촌 실정에 맞게 도입되어야 함
다섯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 간 역할분담을 통한 중심기능의 공동(상호)이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자율 협약 또는 협정 체결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의 구상과 기획, 연관 업무 분야의 협력관계 구축,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추진 조직을 시·군 단위에서 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됨
여섯째,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심지체계 확립
- 군 지역에서 부심(副心)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면(面)과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면(面)을 구분하여 지역별 정책방향과 사업내용을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농촌충심지 위상변화와 역할
3. 중심성 측정과 기능 선정
4. 충북 남부 3군 중심지체계 분석
5. 농촌지역 중심지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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