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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도시권 육성정책이란?
- 지방의 거점도시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성장을 이끌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러한 성장 에너지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자는 전략
○ 중추도시권 육성정책의 특징
- 개발주체의 변화 :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Top-down 방식에서 지자체와 주민중심의 bottom-up 방식으로 전환.
- 개발내용의 변화 : 과거 대규모 산업단지의 건설 등 대규모 하드웨어 중심에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
○ 중추도시권 육성방향
- 허브앤 스포크(Hurb & Spoke) 방식 : 대도시권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이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거점이 될 만한 대도시 중심의 육성전략.
- 네트워크(Network) 방식 : 뚜렷한 거점도시가 없으나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가 있을 경우, 이들을 상호 연계하여 성장시키는 방식
- 결합 방식 : 국토교통부 정책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위 두가지 방식의 결합이 가능함. 즉 허브앤 스포크로 구성되나 네트워크형으로 기능을 분담하는 방식
○ 중추도시권 육성을 실현시키는 지원사업
- 도시재생사업 : 중추도시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물리적, 사회적 재생을 고려한 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 창조클러스터 구축 : 노후산업단지의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및 산업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도시권 연계협력사업 : 광역교통, 생활기반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도시별로 분담하고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도시별 기능 및 역할 분담이 핵심
- 그 외 삶의 질 개선 사업, 생활경관개선사업, 관광네트워크사업 등이 가능함.
○ 중추도시권 추진에 대한 정책제언
- 중추도시권의 유형 및 설정기준의 다양화
- 각 중추도시권의 여건 및 미래상에 따른 중추도시권의 유형이 구분되어야 함.
- 중추도시권 유형에 따른 중추도시권의 설정기준이 다양화 되어야 함.
- 중추도시권은 중복, 또는 다차원적인 지정이 가능하여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거버넌스 프로그램 발굴 : 중추도시권 정책은 관련 지자체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업발굴 과정부터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의 거버넌스 구축, 협업프로그램의 대안 등이 제시되어야 함.
○ 행정 조직 및 정책의 체계화 필요
- 과거 5+2광역경제권 정책, 기초생활권 정책 등과 연계하여 중추도시권에 대한 정책적 위치설정이 애매한 실정임. 중추도시권의 경우,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등 국토교통부만의 문제가 아닌, 문화, 산업,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직의 체계화, 행정의 체계화가 필요함.
○ 중추도시권을 대비한 충북의 대응 전략
-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 : 중추도시권은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먼저 계획을 작성해야 함.
- 인식의 전환 필요 : 주민참여형의 발전전략, 소프트웨어적인 역량 강화,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 등이 필요함.
○ 충북지역의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광역 거버넌스 구축 : 관련 지자체간의 상화 협의와 공동 발전구상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선제되어야 함.
- 충북지역의 중추도시권에 대한 구상마련 필요 : 적용가능한 중추도시권의 제시, 각 중추도시권별 비전과 목표설정, 각 중추도시권별 추진사업 및 실행방법 등이 포함된 충북의 중추도시권 구상이 수립되어야 함.
- 중추도시권에서 성공가능한 연계 협력사업의 발굴 등
- 지방의 거점도시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성장을 이끌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러한 성장 에너지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자는 전략
○ 중추도시권 육성정책의 특징
- 개발주체의 변화 :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Top-down 방식에서 지자체와 주민중심의 bottom-up 방식으로 전환.
- 개발내용의 변화 : 과거 대규모 산업단지의 건설 등 대규모 하드웨어 중심에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
○ 중추도시권 육성방향
- 허브앤 스포크(Hurb & Spoke) 방식 : 대도시권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이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거점이 될 만한 대도시 중심의 육성전략.
- 네트워크(Network) 방식 : 뚜렷한 거점도시가 없으나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가 있을 경우, 이들을 상호 연계하여 성장시키는 방식
- 결합 방식 : 국토교통부 정책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위 두가지 방식의 결합이 가능함. 즉 허브앤 스포크로 구성되나 네트워크형으로 기능을 분담하는 방식
○ 중추도시권 육성을 실현시키는 지원사업
- 도시재생사업 : 중추도시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물리적, 사회적 재생을 고려한 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 창조클러스터 구축 : 노후산업단지의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및 산업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도시권 연계협력사업 : 광역교통, 생활기반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도시별로 분담하고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도시별 기능 및 역할 분담이 핵심
- 그 외 삶의 질 개선 사업, 생활경관개선사업, 관광네트워크사업 등이 가능함.
○ 중추도시권 추진에 대한 정책제언
- 중추도시권의 유형 및 설정기준의 다양화
- 각 중추도시권의 여건 및 미래상에 따른 중추도시권의 유형이 구분되어야 함.
- 중추도시권 유형에 따른 중추도시권의 설정기준이 다양화 되어야 함.
- 중추도시권은 중복, 또는 다차원적인 지정이 가능하여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거버넌스 프로그램 발굴 : 중추도시권 정책은 관련 지자체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업발굴 과정부터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의 거버넌스 구축, 협업프로그램의 대안 등이 제시되어야 함.
○ 행정 조직 및 정책의 체계화 필요
- 과거 5+2광역경제권 정책, 기초생활권 정책 등과 연계하여 중추도시권에 대한 정책적 위치설정이 애매한 실정임. 중추도시권의 경우,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등 국토교통부만의 문제가 아닌, 문화, 산업,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직의 체계화, 행정의 체계화가 필요함.
○ 중추도시권을 대비한 충북의 대응 전략
-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 : 중추도시권은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먼저 계획을 작성해야 함.
- 인식의 전환 필요 : 주민참여형의 발전전략, 소프트웨어적인 역량 강화,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 등이 필요함.
○ 충북지역의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광역 거버넌스 구축 : 관련 지자체간의 상화 협의와 공동 발전구상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선제되어야 함.
- 충북지역의 중추도시권에 대한 구상마련 필요 : 적용가능한 중추도시권의 제시, 각 중추도시권별 비전과 목표설정, 각 중추도시권별 추진사업 및 실행방법 등이 포함된 충북의 중추도시권 구상이 수립되어야 함.
- 중추도시권에서 성공가능한 연계 협력사업의 발굴 등
목차
요약
1. 신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중추도시권 육성
2. 중추도시권 추진을 위한 제언
3. 충북 중추도시권 가능성 검토
4. 추진 가능한 중추도시권 사업
5. 충북의 과제 및 대응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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