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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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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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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01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02 지방재정 협의기구 현황]
1.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2. 지방자치단체 4단계 협의회의 국정참여 현황
3. 지방재정 협의기구 현황
4. 지방재정을 바라보는 전문가 시각
5. 외국사례 검토
6. 지방재정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문제점
[03 지방재정 협의기구 개선방안]
1.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원칙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효성 확보 방안
3.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4.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
[0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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