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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소송요건의 구비여부
Ⅲ. 도시가스사업허가 거부처분의 위법성문제
Ⅳ.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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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285 판결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41호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그 규정이 의료법 제51조에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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