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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등의 임무는 주로 국기기관인 경찰의 임무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치안수요를 경찰력으로만 대처하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다시 말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부족과 예산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제도가 등장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생명과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하기에 이르렀으나, 민간경비분야의 하나인 민간조사제도가 법제화 되지 않아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등의 유사업소에서 불법적인 영업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를 법제화하여 고용의 창출, 경찰의 경쟁력강화, 치안서비스의 신뢰확보, 불법업소의 근절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
Ⅳ.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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