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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49 - 168 (2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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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증가로 다른 재정부문 지출이 감소되고 있는 재정상황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한 다른 재정부문의 지출감소라는 대체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상관관계 측정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증가로 거의 모든 다른 재정부문에서의 지출감소라는 대체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활용사례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활용된 이 제도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재정사업의 예산을 감축시키거나 중단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재정평가를 통한 각 기능별 예산 감소와 복지지출의 대체효과로 나타난 지출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연관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다른 재정부문의 지출감소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과 같은 체계적인 검토 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지출 삭감이 불가피한 재정환경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 자율평가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예산 삭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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