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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297 - 319 (2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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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의 해로부터 역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역대 대통령선거로 촉발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가 복지예산을 어떻게 증가시키는 지의 여부를 분석 한다. 대통령선거로 인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공약이 실행되기 까지 재임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거나 증가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에서 대통령선거에 의해 영향을 받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심도를 매개변수로 하는 배런과 케니(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것과 같은 매개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3개 매개모형들을 개발한 후 이를 지난 27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매개모형들은 종속변수로 순수한 복지예산만을 사용한 경우와 총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율을 적용한 두 개의 경우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복지예산과 복지예산비율은 지난 27년 동안 대통령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크게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라는 한 제도가 복지예산(복지예산비율)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 보다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라는 매개를 통해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개발된 복지관련 정책공약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복지예산(복지예산비율)을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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