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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8
- 수록면
- 525 - 5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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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27일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한 청주·청원 자율통합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3년 1월 1일에는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청주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 법률에 따라 행정구역상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로 새로이 출범한다. 이로써 당장 인구 81만이 넘는 대도시가 탄생하였고, 이미 세종시 인접 도시로서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예고되는데다가 통근권 내에 입지한 50만 인구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될 것을 가정할 때 장차 인구100만에 육박하는 소위 ‘거대도시(Megalopolis)’로 탄생을 예고한다. 통합청주시 인구가 100만이 된다고 가정할 때 충북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이 지역에 도내 인구 160만 중 62.5%가 거주하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충북도청이전 쟁점화를 통해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담론의 장을 열고자 하였다. 통합 청주시 출현에 따른 충북도의 편중 개발로 인한 폐해를 미연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계몽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감수하고,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되었던 도청이전 사례를 수집·비교분석함으로써 충북도청이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충북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고려할 때 도청이전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도청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 지역 분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근거를 창출하기 위하여 과학적·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충북도민들의 발상과 인식의 전환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충북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전 관련 ‘이슈를 쟁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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