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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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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215 - 1,2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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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의견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고, 심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타운홀 미팅은 아메리카스픽스의 21세기 타운 미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2년에 뉴욕시에서 있었던 “Listening to the City”타운 미팅과 비교하면, 유사한 점과 이질적인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이한 점은 주도자, 참가자, 회의진행 내용, 회의 결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타운홀 미팅이 심의민주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가라는 점을 볼 때, 공적 이슈에 대한 공적 관심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전의 타운홀 미팅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파악되는 반면에, 집합적 결정의 정당성 촉진과 상호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의사결심의민주주의의 목적을 제한적으로만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타운 미팅 #뉴잉글랜드 타운 미팅 #대전 도시철도 #심의민주주의 #타운홀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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