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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249 - 1,2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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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진입이래 스마트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들어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는 단연 컴퓨터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사회관계망(SSN)의 긍정적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된 상황 하에서 컴퓨터를 통한 범죄는 누구나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키워드를 보면, 빅데이터 분석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암호화, 동의 만능주의, 피싱, 잊혀질 권리,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CCTV, 모바일 메신저, 개인 식별 인증대체수단, 개발보안,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으로 나타나 있어 컴퓨터 관련 범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를 통한 범죄의 심각성에 경각을 알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 논문은 컴퓨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인 시스템 보안대책의 내용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컴퓨터범죄는 크게 행위면의 특징, 행위자면의 특징, 그리고 범죄 양수면의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보안대책으로는 기술적, 관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적 보안대책으로는 운영체제 액세스 통제, 네트워크 통제, 단말기 접근통제, 암호화 시스템을 들 수 있으며, 관리적 보안대책으로는 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취약점 분석, 조직체계, 접근자격, 패스워드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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