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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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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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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003 - 1,0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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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사회는 출산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서 보듯이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agenda가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다문화사회가 논의되어 왔다. 이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수행할 연령에 다다랐다. 이에 발맞추어 병역법 개정이 이루어져 다문화가정 자녀도 병역의무를 수행하려면 병영 생활을 하여야 한다. 현재에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현역으로 근무하는 장병이 없으므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병역 생활과 관련된 이슈들을 군 관계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최근 유행하는 질적연구방법인 해석적 기술(Interpretive Description: 이하 ID)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당 연구참여자들(N=8)과의 단계별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전사된 면담 내용의 경우 3 단계의 과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접근 관점에서 차별이 아닌 동등한 권리와 의무 부여, 둘째, 군부대의 준비와 필요한 것 및 애로사항, 셋째, 동료관계의 중요성과 지휘관의 보살핌, 넷째, 대민지원에 활용가능성, 다섯째, 부사관으로의 채용 및 활용방안, 여섯째, 입영 전 병영체험과 동반입대, 일곱째, 다문화와 군 홍보 방법 등으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군 입대와 병영생활에 대하여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대책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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