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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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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011 - 1,0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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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정책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국 제사회에서 통용되던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개념이 실종되고 말았으며,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탄소 감축분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다.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도 독일은 탈핵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으며, 세계 1위의 원자력 대국인 프랑스도 2025년을 목표로 80%의 원전비중을 50%까지 줄인다는 계 획을 발표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정작 일본의 최근접국인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음 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책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는 원전비중 6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원전부지, 사용후 핵연료, 사고 및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기존의 원전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과 가치체계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관성 분석기법인 Q방법론을 이용해서 불 안·의심형, 신뢰·필요형, 반전·거부형이라는 세 가지 인식유형을 찾아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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