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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는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등에 대해서 10~30만원의 베팅 한도 내지 구입 한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베팅액수 제한의 근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팅액 제한의 기준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각 기준에 의할 때 현재 베팅액 한도 규제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베팅액 한도 산정 기준으로는 총액기준, 확률과 기댓값 기준, 레저액 기준, 매출액 기준 등이 존재하는데, 현재 베팅액 한도 기준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 결국 베팅액 한도 규제는 확률과 기댓값, 각 게임별 특성에 맞추어 이루어진 합리적인 규제라기보다는 사행성 산업을 도입하면서 사행성에 대해서 최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시적인 규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각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게이머의 편리성에 의해서 각 게임의 베팅 규제액이 일정하게 형성되었다. 규제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규제의 합리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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