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이후 지역혁신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수요자 중심적 경향과 특성을 살펴보고, 정부의 수요자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실현되는데 장애가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수요자 지향적 지역혁신정책의 특징적 요소는 지역 특화적 수요(region-specific)의 중요성, 상향식(bottom-up) 추진방식, 그리고 행위자간의 협치(governance)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정책적 기대가 현실적으로 달성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 정책에서의 지방수요 반영의 구조적 한계, 중앙정부의 정보능력의 한계와 정책의 획일성, 규범적 접근과 현실과의 괴리,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배력 등의 문제점이 정책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지역 개념의 모호성에 따른 지역 수요의 불명확성, 기업 및 대학의 수요 형성의 어려움, 지방의 흡수능력 차이와 지방공무원의 역량 부족 등이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정보 확충 노력의 강화, 지방 자체의 계획수립 권한과 지방 재정보조 강화, 지역수요 발굴 및 형성 여건의 개선,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2009 지방과학기술연감 / 교육과학기술부
2.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 2010 / 2009 대학공시정보 분석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
3. [단행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4 / 혁신주도형 경제도약을 위한 신산학협력 / 폴리테이아
4. [단행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4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 동도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배 / 2010 / 광역경제권 시대의 지역산업 육성전략과 주요 과제 / KIET 산업경제 (2월) : 26 ~ 35
2.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 2010 / 2009 대학공시정보 분석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
3. [단행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4 / 혁신주도형 경제도약을 위한 신산학협력 / 폴리테이아
4. [단행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4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 동도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배 / 2010 / 광역경제권 시대의 지역산업 육성전략과 주요 과제 / KIET 산업경제 (2월) : 26 ~ 3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0-00127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