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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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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77 - 1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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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개 OECD 회원국가와 18개 주요 비회원국가를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에 신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규명코자 하였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evey)의 57개국 신뢰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IMD(국제경영개발원) 국제경쟁력 대상국과 WEF(세계경제포럼)의 1인당 GDP, TI(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측정 국가를 선별하여 공통적으로 조사된 37개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① 일반신뢰와 국가기관 신뢰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요인임을 밝혔다. ② 일반신뢰가 소득은 높이는 효과가 있고, 부패는 줄이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③ 소득수준 2만불을 경계로 일반신뢰가 크게 상승한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④ 공적 영역의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보다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⑤ 사적신뢰는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패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은 공개된 공적 영역의 발전에 의해 증진되는 반면, 폐쇄적인 사적 영역의 발전에 의해 퇴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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