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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성과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필요하며, 이제도는 건전한 공직 분위기 조성과 조직몰입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외재적인 견제장치라 할 수 있는 감사원감사가 적극행정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꾸준히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공직자 자신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노력과 이러한 조직 환경을 구축하는 조직 내재적인 노력, 즉 적재적소배치, 공공봉사동기, 조직시민행동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동시에 적극행정 행위자를 보호하고, 실효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달인행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맥락 · 제도 · 행위자 간의 정합성을 높인다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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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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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석 / 2006 /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적 본질에 대한 소고 / 인사조직연구 14 (2) : 141 ~ 17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섭 / 1994 /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직무몰입도: 동기이론 및 스트레스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28 (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묵 / 2005 / 정부조직의 직무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39 (2) : 63 ~ 86
4. [보고서] - 김신복 / 1990 / 무사안일공직자 판정기준의 개선·보완 연구
5. [보고서] - 김윤권 / 2010 /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성과자 관리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섭 / 1994 /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직무몰입도: 동기이론 및 스트레스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28 (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묵 / 2005 / 정부조직의 직무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39 (2) : 63 ~ 86
4. [보고서] - 김신복 / 1990 / 무사안일공직자 판정기준의 개선·보완 연구
5. [보고서] - 김윤권 / 2010 /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성과자 관리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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