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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605 - 6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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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민간위탁 관리상의 특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이다. 중요한 연구결과로서는 첫째,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그중에서도 민간위탁 후 성과 평가를 하여 성과 유인을 지급하는 기관의 서비스 수준은 더욱 높다. 둘째, 수탁기관의 선정시 아직 대부분 재협약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수준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자치단체가 수탁기관에 성과 유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성과 유인이 없다면 성과평가 실시 그 자체는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섯째, 민간위탁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선임 방식이나 기관 특성으로서의 법인의 유형, 기관의 규모 등은 서비스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일곱째, 이용자 개인의 정치적 태도, 교육수준 등은 서비스 질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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